술자리에서 폭행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Q. 술먹고 폭행 사건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바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입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쉽게 부추기기 때문에, 평소라면 무시했을 언행이나 행동에도 쉽게 화가 나 폭행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술자리 다툼은 친구 사이, 직장 동료 간,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신체적 폭행으로 번지면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술먹고 폭행은 흔히 일어나지만, 법적 처벌은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술먹고 폭행 사건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집단 폭행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법원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변명을 선처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술에 취해 저지른 폭행이라면 정상 참작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점이 양형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폭행 사건에서는 오히려 “자기 관리 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과음을 한 점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은 정상 참작이 아니라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술먹고 폭행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건 직후 빠르게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돕고,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 노력과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는 술먹고 폭행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먼저 사건의 성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에 해당하는지, 혹은 특수폭행인지 구분하는 것이 선행됩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 직장·가정 환경 등을 법원에 전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상사의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술먹고 폭행 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술먹고 폭행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만, 한 번의 실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형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법원에 제출할 자료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