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군형사변호사,군대 내 가혹행위, 법적 조력이 빠르게 필요하시다면
Q. 최근 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사건이 다시 재판에 회부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광주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A 씨는 2023년 강원 철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흙과 잉크 묻은 휴지를 억지로 먹게 하고, 관물대에 두었던 안경을 파손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로는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상명하복 구조와 특수 환경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Q. 군대 내 가혹 행위나 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죠?
군대에서 발생하는 폭행·추행·가혹행위 사건은 군형법과 군사법원이 적용됩니다. 민간과 달리 군 기강 유지와 장병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은 민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군에서는 직무수행과 병영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선임병이 권력을 이용해 후임에게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준 경우 성립되는데, 이는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되어 무겁게 다뤄집니다.
Q. 이번 사건에서 파기환송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기환송은 상급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양형 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행위의 성격 자체가 군 기강을 해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파기환송은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Q. 이런 사건에서 천안군형사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군 형사사건은 절차와 법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 경험이 없는 경우 방어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최대한 정확히 재구성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인정할 부분은 책임을 다하면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리하면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군 기강과 조직 문화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술기운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장병의 인권 침해와 조직의 명예 실추라는 무거운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독자적으로 처리하려 하기보다 천안군형사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