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변호사, 교통관련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Q. 제주도에서 최근 일어난 교통사고 기사 보셨나요?
얼마 전 제주 민속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지게차를 몰다 불법유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7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불법운전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재범이거나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Q.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장례비, 위자료, 장래 소득 상실액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뒤따릅니다.
보험사가 일정 부분을 대신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떤 방향으로 도와주나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의자가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초범인지, 평소 성실히 살아왔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알코올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같은 자료는 법원에서 선처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 피해자 유족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할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저는 제주출신변호사 고웅으로서, 제주 지역에서 실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지역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때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시기보다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