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Q. 인천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마약 사건은 세관 단속, 경찰의 잠복 수사, 혹은 텔레그램·인터넷을 통한 거래 추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항만은 해외 마약 밀반입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송화물이나 여행객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이 적발되면 경찰은 우선 피의자의 소변·모발 검사를 진행해 실제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내역과 접촉한 인물들을 추적합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마약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은 단순 투약인지, 매매·운반·밀수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상습 투약이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마약을 판매하거나 운반·밀수입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중형,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약 사건을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치는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단순 사용자라면 이를 입증해 유통 연루 혐의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피의자가 억울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지인이 권유해 한 번 사용했을 뿐인데, 경찰이 공급망 전체를 수사하면서 중간 단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실제로는 대마 성분이 없는 합성물질이었는데 마약으로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감정 결과를 통해 성분을 명확히 하고, 거래 구조에서 피의자의 역할이 단순 사용에 불과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거래 과정을 알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Q. 인천마약사건변호사로서 전략이 있다면요?
사건을 진행할 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수준을 분석합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 압수된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해 수사기관의 주장이 어디까지 입증되는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피의자가 단순 사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치료 기록, 반성문, 가족의 보호 계획을 준비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재활 의지를 보이는 방향으로 양형 전략을 세웁니다.
Q.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재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대마 흡연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단순히 마약을 전달 받아 사용했을 뿐인데, 경찰이 판매 가담으로 의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 구조와 대화 내용을 분석해 단순 사용임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요?
마약 사건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생기고, 형사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상황을 다투고, 불가피하게 혐의가 인정이 된 경우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마약사건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