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폭력이 두려워 이혼을 주저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Q.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남편이 두려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 폭력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남편의 보복이나 위협이 무서워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더 맞을까 무서워요”, “아이들까지 손을 댈까 너무 두렵습니다”는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분리조치, 접근금지 명령, 임시조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크더라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인 남편과 즉시 분리될 수 있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일체의 연락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도 안전하게 절차를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진행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부당 대우에 해당하며, 반복된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경제적 통제·성적 강요까지 포함됩니다. 판례는 가정폭력이 한두 번이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해 왔습니다.
Q.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가요?
증거 확보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 112 녹취 기록, 상해 사진도 중요합니다. 또 남편이 폭언이나 협박을 했다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록한 일지도 법원에서 보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정리해 두면, 남편이 보복을 시도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Q. 수원이혼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원이혼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할 때는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후 긴급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를 설계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충분히 들어드리며,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려 ‘혼자서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Q.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은 위자료 산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단순히 혼인 해소만이 아니라, 경제적 권리 회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시간을 감내하려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