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사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Q.코인 구매대행사기란 무엇인가요?
최근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코인 구매대행사기입니다. 이는 투자자를 속여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하면서 돈만 받고 실제로는 코인을 전달하지 않거나,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거래소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거래소 계정을 직접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구매대행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사전에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Q. 이런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장 흔한 유형은 ‘구매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 사기범은 거래소 계정이 있다고 속이며 “수수료만 조금 주면 대신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인을 사지 않고 돈만 챙기고 잠적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일시적으로 소액의 코인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요구해 결국 전체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거래소는 접근이 어렵다”거나 “저렴한 시세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Q.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코인 구매대행사기는 전형적인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Q.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을 사주겠다고 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지갑 주소, 입금 확인 메시지 등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은 피해자가 시간을 끄는 동안 돈을 빼돌리고 계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Q. 코인 구매대행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 사용된 플랫폼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 분쟁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사기의 고의성과 반복성, 조직적 정황을 강조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해자와의 합의나 연락에 응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가 대신 협상 창구가 되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단계까지 준비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피해자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코인 구매대행사기는 단순히 돈을 빼앗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금융 불신과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혀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런 사건에서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사건 전반을 분석하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기 사건은 초기에 대응 속도가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