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걸렸을 때 변호사 찾아보고 계신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적발된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찾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사건은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의자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것을 직접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받으려다 주민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이 ‘던지기’ 방식은 요즘 마약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인데,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적발이 되면 “은닉·매수·투약 시도” 전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찾으려 했다’는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투약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매수를 시도한 사실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번 사건처럼 숨겨둔 마약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매수 시도가 인정되고, 이미 금전을 송금했다면 거래 의사가 더욱 확정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매수 정황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의자들은 더욱 당황하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마약 걸렸을 때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만약 실제로 투약까지는 안했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마약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기관이 모발·소변 검사, 휴대전화 기록, 송금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시도가 있었다면 ‘투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 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실제 투약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환경, 심리적 요인,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개인 혼자 구상하여 해결하기 어렵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Q. ‘던지기’ 수법 사건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사건의 규모와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매수·투약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초범도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매수 시도에 그쳤거나,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시도했거나 다른 마약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마약 사건은 한 번만 해도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과 사회적 낙인을 남깁니다. 특히 ‘던지기’ 수법처럼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 사건이 단순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억지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각 사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 걸렸을 때,이와 같은 상황으로 당황스러울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