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적발, 단순 저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성착취물 소지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길까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음란물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 호기심이나 무료 다운로드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경우에도,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사이버 수사팀을 통해 클라우드, 메신저, 웹하드 등 다양한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가지고 있을 뿐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성착취물은 제작·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십니다. 더욱이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 즉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나는 단지 파일만 다운 받았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나요?
보통 사이버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을 확보합니다. 이후 포렌식 분석을 통해 성착취물 파일이 존재하는지, 다운로드 경위는 무엇인지, 단순 소지인지 유포 목적까지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호하게 진술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착취물소지걸렸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소지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 음란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불법 촬영물이었던 경우, 또는 지인으로부터 파일을 받았으나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저장된 파일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해당 파일의 성격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본인이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순 소지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착취물 소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이 소비되는 한, 제작과 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 소지라도 ‘수요자’로서 범죄 생태계에 기여한다고 보고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비난과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혐의를 인정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대응을 진행합니다. 만약 지금 성착취물소지걸렸을 때 당황스럽고 불안하다면,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