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혐의, 피의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Q.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서 출발합니다. 강간치상죄도 마찬가지인데,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처를 입었거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겪었다고 진술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성관계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위가 이어 졌다거나, 그 과정에서 타박상·찢김 같은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피의자는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죄로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강간치상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중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강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문제는 ‘상해’의 범위를 넓게 본다는 점입니다.
신체의 외상뿐 아니라 공황 장애, 우울증 진단 같은 정신적 손상도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요?
억울함을 주장할 때 중요한 건 동의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사소한 상처가 생긴 경우라면, 그 상처가 폭행이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정신적 충격 역시 피의자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강간치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은 의학적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이 부분을 면밀히 다투게 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급하게 해명하려다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억지로 한 건 아니지만 거부 의사는 있었다”는 진술은 곧 강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질문에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간단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수사기관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Q. 강간치상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지, 사건 당시 정황과 진단 결과 사이에 과장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양형 전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형량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
강간치상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죄명이고, 사회적 파장도 커서 피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동의 관계 여부, 피의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