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처벌형량, 마약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되는 이유
Q. 신종마약은 기존 마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종마약은 필로폰, 코카인, 대마처럼 기존에 잘 알려진 마약류와는 달리, 화학 구조를 조금씩 변형하거나 합성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마약을 말합니다. 액상 형태로 흡입하는 합성대마, 알약처럼 보이는 합성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 패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관상 일반 의약품이나 전자담배 액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해도 남이모르지 않을까?”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독성과 위험성은 오히려 더 크며, 법은 이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신종마약처벌형량은 왜 더 무겁죠?
신종마약은 기존 마약과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신종마약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상습 투약이나 유통·판매에 가담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신종마약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법원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신종마약 사건,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먼저 보나요?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 공급망에 연루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진행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 가상화폐 거래 내역, ‘던지기’ 방식의 위치 정보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 소변·모발 검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접촉한 인물까지 복합적으로 추적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몇 번 사용했더라도, 지인과 함께 비용을 나눴다면 ‘공동 구매 및 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종마약처벌형량은 단순 투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라면 선처가 가능하다는데…맞을까요?
초범의 경우에는 선처 여지가 있는데요.구체적인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반복된 사용 흔적이 있거나 판매·유통이 얽혀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마약을 했다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단순 투약인지, 반복적 사용인지, 아니면 유통과 연관되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단순 사용자인데도 수사기관이 유통으로 확대 해석하려 한다면, 거래 구조와 정황을 꼼꼼히 따져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또한 재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양형 단계에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Q.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신종마약처벌형량은 낮지 않고, 단순한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돼 법원이 세밀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초기에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