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사건변호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다른 일보다 처벌이 셀까요?
군대는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원칙이 작동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외부로 알리기 어렵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은폐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이 이뤄지는데요. 단순한 접촉이나 장난이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군인성추행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 성추행은 사회적·법적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Q. 군형법상 군인 성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군형법 제92조의2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반복적으로 행위가 있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군 내부 징계도 병행돼 감봉·정직·강등·불명예 전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군대 내 성추행 사건, 억울한 상황도 있을까요?
군대라는 특성상 사소한 접촉이나 농담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생활관에서 장난삼아 신체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군검찰은 사건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급자의 지시나 분위기에 따라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성추행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CCTV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순 오해인지, 실제 추행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군인성추행사건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죠?
사건을 진행시, 우선 군검찰이나 헌병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큰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검토해 모순점을 찾아냅니다. 만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거나, 피의자의 반성·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군대 내 성추행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법적 결과 모두 크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에게는 사건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